대전고등법원 설치

"대전법원 눈에 띄게 달라졌네"...

고·지법원장 취임 1주년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23 23:12

【대전=뉴시스】

오세빈 대전고법원장과 김진권 대전지법원장이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두 수장은 부임하자마자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시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실천, '법원은 재판만 하는 곳'이라는 편견에서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법원'이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했다.

시민들의 "대전법원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에서도 두 수장의 노력의 결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 고법원장과 김 지법원장의 지난 1년을 조명해 본다.

◇변화하는 대전고법

▲국민을 섬기는 법원

오세빈 원장은 취임과 더불어 대전법원 청사의 관리주체로서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들이 법원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종전 철제로 만든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민원인이 앉아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사무과 민원대 높이를 대폭 낮췄다.

또 유리강화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보호대를 장치하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민원들이 사용하는 2층 조정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정실을 재배치하고 당사자 대기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단장한 내부 인테리어 및 교체된 집기는 당사자들에게 아늑하고 편안한 마음을 주고 있다.

형사법정의 구속피고인 대기실 내 정수기와 시계, 달력, 그림 등 편의시설을 갖춘 것과 집행관실 입구에 경매 민원인의 휴식을 위한 햇빛가리개 의자를 추가한 것도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평가받았다.

법원 내 '아기사랑방'을 설치해 쾌적하고 편안한 수유 공간을 마련했으며 1층 여자화장실 내 아기보호용 의자 및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고법은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 앞 담장 허물기 사업'이다.

법원과 시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를 허물어 정원을 공원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법원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담장 허물기 사업은 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원견학프로그램도 대폭 정비했다.

실제 법정 한 곳을 견학 전용 법정으로 단장해 2시간 정도 판사에 의한 법 관련 교육, 모의재판, 대화, 법정 방청, 동영상 시청, 법복 착용 등 체험 중심의 견학을 진행,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고법은 또 5층 대강당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청주지법 합창단 및 고현철 대법관, 대전시립교향악단 등 주요 명사와 단체 등을 초청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직하고 정확하며 정의로 무장한 법원

오 고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직하고 정확하며 정의로 무장한 법원'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고법은 모든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청렴교육을 시행해 왔다.

또 법관과 직원들로 하여금 매달 판례 및 실무연구회를 가져 높은 실력을 겸비토록 했다.

충청 지역에서는 처음 법관 및 검사, 변호사, 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대청법학연구회'를 결성, 학술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산하기관인 청주지방법원과 공주지원이 대법원 재판사무감사에서 최우수와 우수에 선정되는 기쁨을 안은 것도 오세빈 고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있다.

◇신뢰받는 대전지법

▲달라진 법정 풍경, 투명한 사법시스템 구축

대전지법 법정에서는 실물화상기를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거나 당사자간 쟁점에 관한 치열한 공방 등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실현 노력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김진권 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어떤 절차와 과정 속에서 재판이 이뤄지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투명한 사법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한 결과로 평가된다.

지법은 또 선거법위반 사건이나 국립대 총장 기소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일을 지정, 신속하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재판 지연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지법원장은 형사법관들과 함께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행집행기관을 방문, 형사재판의 충실화 및 양형의 적정성 유지를 도모했으며, 본·지원 형사재판장 간담회 및 식사시간을 이용한 소규모 양형토론회를 갖는 등 양형 편차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법관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이 재판을 방청하며 법정 언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지적하게 하는 '특정 참관인에 의한 방청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높은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친근한 이웃으로의 법원

김 지법원장은 취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한 대로 자신이 관내 중학교 직접 방문, 법교육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4월24일부터 한 달간 지법 판사 31명이 관내 31개 초·중·고를 방문, 법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전국 최대 규모의 법교육으로 기록됐다.

특히 법교육을 시행한 중학교 학생과 법관·직원을 1대 1로 묶는 '멘토·멘티의 만남'을 추진, 법원 차원에서 연약한 학생들에게 인생 카운슬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법은 또 부모가 없거나 부모들이 병과 장애 등으로 경제 능력이 없어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년소녀가장을 법원에 초청,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김 지법원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한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도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신명나는 일터로서의 법원

평소 인화단결을 강조하는 김 지법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5월12일 본원과 지원 전체 법관 및 일반 직원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와 45세 이상 연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족구대회를 여는 등 지법이 신명나는 일터로 자리잡고 있다.

건강한 직장 생활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해 서구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금연클리닉을 열어 직원 20여명이 금연에 성공하는 등 법원 내 금연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기도 했다.

매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도 빼놓을 수 없다.

문화·예술·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야금과 함께 하는 국악이야기', '취재현장에서 바라본 법원', '입법현장에서 바라본 법원', '서예란 무엇인가', '차(茶 이야기)' 등을 통해 직원들의 교양 함양 및 정서 순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세빈 고법원장과 김진권 지법원장은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사진 있음>

최정현기자 ily7102@newsis.com